도로파파의 쉽게 읽어보는 세법, 경제이야기

📌 핵심 요약제조업은 복식부기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 장부 관리가 필수예요외주가공비·가족 인건비 증빙만 잘해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 통합투자세액공제(10~12%)를 이월 전략으로 동시 활용할 수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로파파입니다!매출은 분명 늘었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제조업 사장님, 정말 많으시죠. 기계 설비에 투자하고, 직원 급여 주고, 외주비까지 나가는데 세금까지 뜯기면 허탈하기 마련이에요.문제는 이미 쓸 수 있는 절세 카드를 모른 채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은 다른 업종보다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1. 제조업 세금 신고, 왜 더 깐깐한가제조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 핵심 요약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씩 인상되어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완전 폐지되어 국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유지된다고배당 상장주식 분리과세 신설로 배당 투자 절세 전략이 새롭게 열렸다1. 법인세율 1%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2023년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된다.개정된 법인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구간종전 세율2026년 세율2억 원 이하9%10%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22%3,000억 원 초과24%25%모든 구간에서 1%씩 일괄 인상되므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과세표..

📌 핵심 요약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소형주택 특례는 보증금(전세)에만 적용되며, 월세 수입은 전액 과세된다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유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간주임대료란 — 전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가정(간주)하고, 해당 이자 상당액을 임대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실제 이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운용 가능성 자체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과세 요건 (두 가지 동시 충족):부부 합산 주택 수 3채 이상 보유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산출 공식: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은 3..

📌 핵심 요약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만 면제될 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한다2월 사업장현황신고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며, 간편신고 서비스도 이용 불가매출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ARS 1분 신고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면세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세사업자니까 세금 낼 것이 없다"는 인식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 납부만 면제된다는 의미이며,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구조적 위험이 발생합니다.현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신고 흐름과 가산세 방어 전략을 체..

📌 핵심 요약공동명의 상가 대출이자는 '출자 목적 대출'로 분류되면 경비처리 불가세법상 핵심 기준: 대출이 사업용인지, 출자금 조달용인지동업계약서에 '공동 부담 대출' 조항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든다1. 왜 대출이자인데 경비로 안 되는가공동사업자가 상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세무서가 이 대출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당신이 빌린 돈은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출자)하기 위한 개인 빚입니다."세무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갑과 을이 각각 2억 5천만 원씩 출자해서 5억짜리 상가를 취득갑은 자기 출자금 중 55%인 1억 3,750만 원을 대출로 충당이 대출은 "갑 개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분류따라서 사업 자체와 무관한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