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파의 쉽게 읽어보는 세법, 경제이야기

📌 핵심 요약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 2주택 +20%p, 3주택 +30%p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로 양도차익 2배 이상 증가 가능부담부증여는 양도세 중과 시기에는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다1.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 10년의 함정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팔더라도, 원래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다.예를 들어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하자. 아내가 이 집을 7억 원에 팔면, 보통이라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5억 원)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하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남편이 처음 산 가격인 3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4억 원으로 불어난다.증여 후 10년 이내에..

📌 핵심 요약급매는 시세 대비 10~30% 손실로 세금보다 큰 피해를 초래한다연부연납은 연 3.1% 이자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물납은 부동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하여 현금 부담을 제거한다급매가 최악인 이유 — 숫자로 보는 손실상속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 현금 부족으로 급매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매의 실질 손실을 수치로 분석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급매 손실 시뮬레이션상속 부동산 시가 10억 원, 상속세 약 2억 원 기준입니다.급매 처분가: 시가의 80% → 8억 원손실: 2억 원 (시가 대비 20% 할인)상속세 납부 후 잔여 금액: 6억 원급매 한 번으로 세금보다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됩니다.급매는 세금을 내기 위해 세금보..